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생명보험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2012년 열차 선로에서 자살한 박아무개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일 구속된 최유정(46) 변호사와 서울 강남경찰서의 ‘석연찮은’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강남서가 정씨와 최 변호사 사이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최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 정황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1975년 펜을 놓았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권근술(75)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과 고 성유보 한겨레 초대 편집위원장(사망 당시 71)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2010년대 들어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민준’ 또는 ‘서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기를 통틀어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은‘지훈’과 ‘영숙’이었다. 9일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법부가 출범한 194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60여년간 시대별로 출생신고한 이름을 모두 분석한 결과, 시기별로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은...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인다”며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청탁을 받고 ‘군납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 한아무개씨가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엄철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한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군대 내 매장에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
여성 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해 호주 상속인이 없어 호적부 자체가 말소되는 ‘절가’의 경우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출가한 딸보다 우선해 유산을 상속받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관습법은 호주가 될 상속인이 없어 절가되면 출가한 딸보다 호주의 형제자매 등과 같은 호적부상 가...
회삿돈 36억여원 횡령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이 ‘공소시효 완료’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했어야 하나 이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회사 자금을 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제정돼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앞날이 오리무중이다. 국회가 의결한 이 법을 직접 재가·공포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이 법이 ‘내수 진작’에 걸림돌이 될 수 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범죄 내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취업 제한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
회삿돈 13억원을 횡령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4)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평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범이 무죄를 받은데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
회사가 노조전임자의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한 노조지원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 지역의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상고를 ...
![이재명 ‘국정 안정 협의체’ 제안…“한덕수 탄핵 않기로”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5/20241215500777.jpg "이재명 ‘국정 안정 협의체’ 제안…“한덕수 탄핵 않기로”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