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문 삭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일부 임직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5일 “롯데건설에서 전날 압수수색 전에 자료 삭제 프로그램을...
재계 5위(공기업 제외)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비자금을 정조준한 이번 검찰 수사는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2008년 삼성 특검, 2011년 한화·에스케이(SK) 이후 최대 규모의 재벌 수사다. 재계 2위의 현대차그룹을 이끄는 정몽구 회장은 2006년 1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엘지(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0일 조 사장에 대해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
조대현(65) 전 헌법재판관이 주거침입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재판관은 변호사로 일하며 2013년 전용재 감리회 감독의 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을 한국 시장에 빨리 팔기 위해 연비 시험 날짜를 조작하거나, 다른 차량의 시험 결과를 가져다 정부 기관에 제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폴크스바겐 쪽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연비 신고 시험성...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 가스폭발 사고 등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경찰청...
법무부가 진경준(49)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직권으로 감찰을 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핑계로 감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법무부 고위 간부였던 진 검사장의 잇따른 거짓 해명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 단합대회에서 과음으로 추락사한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회식 자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든 술자리에서 주량을 넘겨서 음주해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한 ...
새로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재방송을 거듭한 종편 4개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널A와 JTBC, 조선방송(TV조선), 매일방송(MBN)이 “각각 과징금 3750만원씩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법원이 강제단종·낙태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특별재판’을 연다. 29일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강영수)는 다음달 20일 심리 중인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특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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