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상태(66·2006~2012년 재직)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27일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고재호(62·2012~2015년) 전 사장 시절인 2012~2014년에만 5조400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34명의 법조인 대다수가 보수 성향의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중도 성향으로 분류될 만한 후보는 2~3명에 불과했다. 현재 대법원은 이상훈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보수로 분류돼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위...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한 북한 여성종업원 12명이 남한 내 보호시설에 강제 수용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재판이 중단됐다. 탈북 여성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심리를 종료하려고 하자, 청구인 쪽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민변) 소속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씨가 감사원 고위간부 로비 명목으로 현직 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감사원을 상대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9일 정운호씨(구속)로부터 “2010년 감사원의 서울메트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