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과 고교 교사가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신이 돌보던 26개월짜리 남자아이의 팔을 깨문 혐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박아무개(56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한다.”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 아서 패터슨(37)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74)씨는 담담히 법정 바닥을 내려다봤다. 잠시 뒤 이씨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12번의 공판에서 한번도 범죄를 시인하지 않은 패터슨이 법정 밖으로 걸...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해달라는 전화·문자 투표에서 케이티(KT)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케이티새노조는 내부고발자인 이해관(52) 전 케이티 노조위원장을 속히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케이티새노조는 보도자료를 내...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이란 반박이 첨예하게 맞섰다.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으므로 20...
최아무개(73·무직)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현관에서 시끄럽게 짖는다며 피해자 한아무개씨의 포메라니안 애완견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찼다. 코에 큰 상처를 입은 애완견을 치료하는 데 비용이 140만원가량 들었다. 피고인 최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개가 이빨을 드러낸 채 짖으며 피고인을 ...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야쿠르트도 라면값을 담합한 혐의를 벗고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심·삼양·오뚜기·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업체에 라면값을 담합한 혐의로 천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대법원이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오뚜기가...
#1 대법원은 2014년 마약을 투약한 뒤 내연녀(30)의 치아를 뽑고 왼쪽 안구와 두피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아무개(36)씨에게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마약범죄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와 한 차례의 벌금형, 특수절도죄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폭력범죄로 다수의 벌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에 맞서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효력을 잃게 돼 전교조는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지 17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행정7...
대법원이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고 ‘알바천국’을 상표로 등록해주라고 판결했다. ‘알바천국’이란 상표가 일반적인 성질을 표시한 기술적 상표가 아닌 특정 회사의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허청장이 미디어윌네트웍스(옛 알바천국)를 상대로 내린 출원서비스표 등...
대법원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연이어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미 북한과 체제 경쟁이 끝나 “대한민국의 교양 있는 국민이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국통일...
수원대가 학내 비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선 교수들을 내쫓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명의 수원대 해직 교수 중 2명이 2년여의 소송 끝에 확정 판결을 받아 복직을 눈앞에 두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장경욱(55) 연극영화학과 교수와 손병돈(48) 정보미...
대법원이 회사 안에서 79일간 천막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했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부득이한 것으로 일반인들도 수용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내 집회가 불법도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중식(42) 금속노조 에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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