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위원장이 밀어붙인 ‘비박·친유승민계 낙천’에 제동을 걸었다. 김 대표의 반발로 최고위에서 단수·우선추천 지역 8곳이 일단 보류됐다. 하지만 친박근혜계가 최고위의 다수를 차지해 김 대표가 직을 걸고 결사적인 반대에 나서지 않는 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내부 인사 5명 중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황진하·홍문표 의원, 박종희 전 의원은 일찌감치 단수 추천을 확정짓고 본선으로 직행했다. 현역 의원 17명이 공천에서 탈락(14일 기준)하는 ‘칼바람’ 속에서도 공관위원들은 손쉽게 ‘셀프 공천장’을 받았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지난 13일 5...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일 고 김도원·차은영씨 부부의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남편 김씨(당시 52살)가 197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한은 혼란이 심하여 어디 사람이 살 곳이냐, 북한은 혼란이 없는 곳이다. 김일성은 위대한 ...
대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희생됐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없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2~3살배기 희생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군의 ‘거창·산청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조아무개(2~3살로 추정)군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
대법원이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2~3살(추정) 남자아이를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했다. 원심은 이 남아를 제외한 8명만을 희생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유족에게 9억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군의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조아무개군의 ...
마약사범이 5년 만에 다시 1만명을 넘어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기 쉬워져 청소년 마약사범이 5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7일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1916명으로 2014년(9984명)에 비해 16%, 5년 전인 2011년(9174명)보다 23% 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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