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과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배우자 등 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워낙 방대한데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일들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 탓...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9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29일 구속기소하면서, 같은 날 조직문화 개선을 뼈대로 한 내부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다. 최근 검사 자살 등 검찰 조직의 ‘어두운 민낯’이 잇따라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셀프 개혁’을 내건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소독점권...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 구속)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검찰총장이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개...
헌법재판소가 28일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 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 △부정청탁을 14개로 유형화해 금지 △ 처벌하는 액수 결정을 시행령에 위임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한 ...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 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부정청탁을 14개로 유형화해 금지한 조항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27일 검찰이 유례없이 현직 부장검사 해임이라는 초강경카드를 꺼냈다. 다음은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가진 질의응답이다. <정병하 감찰본부장> -해임 결정이 되면 개업을 못하나? =...
지난 2014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애완견 때문이었습니다. 애완견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탄 오아무개(61·여)씨와 주민 김아무개(39)씨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김씨가 “왜 개 목줄을 하지 않느냐”고 힐난하며 개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오씨가 애완견을 감싸...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
오는 9월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이 결정됐다. 후보 4명 모두 현직 대법관들에 견줘 진보 성향 판결을 내려온 이인복 대법관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후보들이라서 대법원의 보수화를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는 18일 회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