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해 특혜 논란을 부른 서초구청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45)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했을 때 본안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재심을 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2015년12월19...
세살짜리 아이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수업시간에 따돌림을 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아무개(36)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들과 청해진해운 주요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세월호 증선 인가의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아무개(61) 전 인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9일 오후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관리업체의 경기도 파주와 분당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성희롱 사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작가 고종석(57)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2013년 논란이 된 ‘고은태 교수 ...
앙드레김(본명 김봉남, 사망 당시 75살)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행정 제재 성격의 7억5천만원의 세금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김 의상실의 상속인인 아들 김중도(36)씨와 앙드레김을 30년간 보좌한 임세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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