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현주엽씨가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위증 혐의를 벗었다. 현씨는 24억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사기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국가대표 출신 현주엽(41)씨에게 무죄를 ...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헌재는 2014년 5월 개정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은 선진국 가운데 ‘사실’을 말한 것을 ‘형사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014년 5월 개정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중국으로 밀입국했다가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위장하는 등 수차례 법망을 피해온 마약 밀수범이 결국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이 필로폰 밀수범에게서 필로폰을 압수한 뒤 영장을 받지 않아 1, 2심에서 필로폰 밀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는 등 재...
헌법재판소(헌재)가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을 ‘7대 2’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의 취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3월 도로 이외의 곳...
‘산업별 노조’의 하부조직이 단체교섭·단체협약 능력까지 갖추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
대법원이 촛불집회에 구경갔다 체포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28)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5월27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연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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