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생명보험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2012년 열차 선로에서 자살한 박아무개씨의 부모... 2016-05-12 22:39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일 구속된 최유정(46) 변호사와 서울 강남경찰서의 ‘석연찮은’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강남서가 정씨와 최 변호사 사이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2016-05-12 19:36
2012년 대선 직전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43) 기자에게 징역 ... 2016-05-12 14:41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1975년 펜을 놓았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권근술(75) 전 한겨레... 2016-05-09 19:57
2010년대 들어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민준’ 또는 ‘서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기를 통틀어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은‘지훈’과 ‘영숙’이었다. 9일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법부가 출범한 1940년대 ... 2016-05-09 13:09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인다”며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2016-05-06 11:45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청탁을 받고 ‘군납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 한아무개씨가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엄철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한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 2016-05-05 20:57
여성 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해 호주 상속인이 없어 호적부 자체가 말소되는 ‘절가’의 경우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출가한 딸보다 우선해 유산을 상속받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6-05-05 11:44
2년차 지방대 로스쿨 출신의 김아무개 변호사는 최근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50억대 ... 2016-05-04 19:24
대법원이 이른바 ‘박원순법’에 따라 6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시킨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 2016-05-01 21:51
회삿돈 36억여원 횡령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이 ‘공소시효 완료’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 2016-04-29 20:53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제정돼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앞날이 오리무중이다.... 2016-04-28 19:27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범죄 내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6-04-28 17:40
회삿돈 13억원을 횡령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4)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평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 2016-04-28 11:09
회사가 노조전임자의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한 노조지원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 지역의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 2016-04-28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