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약 두 달 앞두고 선거사범 적발 건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이번 총선 선거사범이 이날까지 전국에서 286명 입건됐다”고 밝혔다. 19대 총선 당시 투표 58일 전 기준 209명에서 36.8％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기소됐고 2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249명은 수사...
20대 총선을 약 두 달 앞두고 선거사범 적발 건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5일 “이번 총선 선거사범이 이날까지 전국에서 286명 입건됐다”고 밝혔다. 19대 총선 당시 투표 58일 전 기준 209명에서 36.8％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기소됐고 2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김경준(50) 전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피해 주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씨가 회사가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4월 옵셔널캐피탈(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가 6.25전쟁 이후 북한지역에서 숨졌더라도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아무개(92)씨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형이 강제징용 후 북한에서 사망한 것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대성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이 회사 이름을 놓고 벌인 법정다툼이 삼남의 승소로 끝났다.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광고와 달리 학교 설립이 지연됐어도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등 147명이 분양업체 ㅎ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별명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지역과 인물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2)씨가 법원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유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정 판사는 “피고인이 12페이지 반성문을 냈다”...
대법원이 4차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의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 행진 중 일부만 도로 전체를 점거한 것으론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아무개(24)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8월28...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됐다. 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과 ...
어린이집 원장과 고교 교사가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신이 돌보던 26개월짜리 남자아이의 팔을 깨문 혐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박아무개(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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