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을 몰라도 소송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서 등...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을 몰라도 소송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의 ‘4분 도로 점거’도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일시적 교통방해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아무개(24·여)씨에게 일부 ...
업무와 질병 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아도 업무상 과로가 겹쳐 질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아무개(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대법원이 한국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인 1973년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에게 42년만에 “뇌물수수는 했으나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윤 소장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조사했으나 입증되지 않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살이를 시켰다.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대법원이 한국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인 1973년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에게 “뇌물수수는 했으나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윤 소장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조사했으나 입증되지 않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살이를 시켰다.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고 윤 전 ...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청구 시효가 지났고, 수사상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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