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들이 수감되기 전에 며칠간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던 관행이 없어진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는 4일 징역·금고 등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수감 등 형집행 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을 보면, 형이 확정된 경우 즉시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 통보하고, 대상자...
‘자식 때문에 산다.’ 미성년 자녀가 많은 부부가 상대적으로 이혼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혼사건에서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체 이혼소송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경우는 전체의 3.3%(3863건)...
형사재판 피고인 가운데 사기와 공갈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을 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포함한 지난해 형사재판 피고인은 36만62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가 5132만7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140명 중 1명꼴로 재판을 받은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1심 ...
지난해 국민들은 대출금과 양수금 소송으로 법정에서 가장 많이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수는 총 33만8720건(1심 기준, 소액사건 제외)으로 이중 대여금 소송과 양수금 소송이 각각 4만3336건(12.8%)과 4만3392건(12.8%)으로 가장 많은 ...
2010년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민사 사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 간의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민사본안사건 113만6935건 가운데 전자소송이 53.7%인 61만62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35)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보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9일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5)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게 하려고 중국 동포들에게 돈을 주고 중국...
29일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35)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며 “간첩조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날 감색 양복을 입은 채 아내 김자연 변호사와 함께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
지난해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헌재)가 독일 헌재와 ‘정당 해산’을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를 한다. 당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이나 주심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을 제외하고, 해산 결정을 주도했던 안창호·조용호 재판관만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뉴스AS] 재판 관할지 논란, 세월호 재판의 변수로 떠올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512/8001335904_20140512.JPG "[뉴스AS] 재판 관할지 논란, 세월호 재판의 변수로 떠올라")
![[속보] 윤석열 구속…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 처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9/20250119500020.webp "[속보] 윤석열 구속…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 처음")
![공수처 차량 파손하고 ‘난동’…윤석열 지지자들 ‘무법천지’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8/20250118500760.webp "공수처 차량 파손하고 ‘난동’…윤석열 지지자들 ‘무법천지’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