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관할을 위반해 잘못 기소했다고 판결했다. 똑같은 판단의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은 관할 법원에 이들을 다시 기소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형식적인 관할권 다툼에 세월호 관련자에 대한 처벌...
헌법재판소가 유신 때 제정됐다 폐지된 형법상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1일 ‘1977년 <노예수첩> 필화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양성우(72) 시인이...
대법원이 19일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형사고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처음으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세월호에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먼저 탈출해 304명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 선장은 1심...
대법원이 1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준석 선장은 1심에선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상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고 대형사고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미필적 고...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을 토해낼 처지를 모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6일 “피고인이 ‘보수 단일 후보’라고 선전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나 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10억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여권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
1999년 현대오일뱅크에 한화에너지 지분을 매각했던 김승연 한화 회장과 한화석유화학, 한화개발 등이 매각 전 한화에너지가 저지른 군납유류 담합의 소송비용 등을 물어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10억원가량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과 ...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나온 증인과 감정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형사법정에서 한 위증죄보다 더 큰 처벌을 하는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4일 2006년 국회에서 위증을 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을 ...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용 과다 지급과 직원 횡령 등으로 1000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12일 감사원이 발표했다. 감사원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등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