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 2016-01-31 14:42
어린이집 원장과 고교 교사가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신이 돌보던 26개월짜리 남자아이의 팔을 깨문 혐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 2016-01-31 14:40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이 19년 만에 법정에서 가려졌다. 애초 이 사건의 목격자였다가 범인으로 신분이 뒤바뀐... 2016-01-29 19:33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한다.”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 아서 패터슨(37)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74)씨는 담담히 법정 바닥을 내려다봤다. 잠시 뒤 이씨는... 2016-01-29 17:57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해달라는 전화·문자 투표에서 케이티(KT)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케이티새노조는 내부고발자인 이해... 2016-01-28 22:01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이란 반박이 첨예하게 맞섰다.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 2016-01-28 19:52
최아무개(73·무직)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현관에서 시끄럽게 짖는다며 피해자 한아무개씨의 포메라니안 애완견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찼다. 코에 큰 상처를 입은 애완견을 치료하는 데 ... 2016-01-27 11:38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야쿠르트도 라면값을 담합한 혐의를 벗고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심·삼양·오뚜기·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업체에 라면값을 담합한 혐의로 천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2016-01-26 14:10
#1 대법원은 2014년 마약을 투약한 뒤 내연녀(30)의 치아를 뽑고 왼쪽 안구와 두피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아무개(36)씨에게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마약범... 2016-01-25 13: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에 맞서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효력을 잃게... 2016-01-21 19:10
대법원이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고 ‘알바천국’을 상표로 등록해주라고 판결했다. ‘알바천국’이란 상표가 일반적인 성질을 표시한 기술적 상표가 아닌 특정 회사의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 2016-01-21 11:57
대법원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연이어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미 북한과 체제 경쟁이 끝나 “대한민국의 교양 있는 국민이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 2016-01-20 11:04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사평가제’를 통해 우수검사 10명을 처음으로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변협은 “검찰의 폐쇄적인... 2016-01-19 19:40
수원대가 학내 비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선 교수들을 내쫓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명의 수원대 해직 교수 중 2명이 2년여의 소송 끝에 확정 판결을 받아 복직을 눈앞에 두게 됐다. 대법원 1... 2016-01-18 19:43
대법원이 회사 안에서 79일간 천막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했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부득이한 것으로 일반인들도 수용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내 집회가 불법도 아니라는 취지다... 2016-01-15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