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이라는 사법부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30일 공개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 목적이라도 토지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기업 자산감정을 놓고 벌어진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직종간 영역 다툼에서, 법원이 감정평가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감정...
외국계 펀드가 국내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우리 과세 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세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옛 법인세법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허드코파트너스코리아는 론스타펀드Ⅲ...
대법관의 상고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추진중인 대법원이 대법원 안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의원들이 많아 소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24일 국회 법사위에 보고한 상고제도 개선안 보...
대법관의 상고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추진중인 대법원이 대법원 안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의원들이 많아 소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24일 국회 법사위에 보고한 상고제도 개선안 보고...
대법원은 23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맞춤형 통계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스템 누리집(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30가지 통계를 기간·지역·주제별로 검색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검색 조건을 지정할 수 없어 사용자가 통계를 활용하...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빼먹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받는 일이 또 발생했다. 알려진 사례만 올해 세 번째다.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줄이기 위해 하급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선 재판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4억원대 게임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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