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의 32년은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돼 있다. 중수부 기원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수사국 설치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1961년이 돼서야 중앙수사국이 정식 발족했다. 중앙수사국은 1966년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1)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기를 공모한 황아무개(78)씨는 벌금 700만원, 최아무개(63)씨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61)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뒤에 재단 소유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9300만원을 뜯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박창신 신부 발언의 사실관계를 즉각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에스(CBS)에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무리하게 제재 조치를 해온 방통위에 사법부가 연이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시비에스가 낸...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3일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3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의사협회가 진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할 수 없게 됐는데 “의료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 황아무개씨와 광고업을 하는 안아무개씨는 2013년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3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의사협회가 진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할 수 없게 됐는데, “의료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 황아무개씨와 광고업을 하는 안아무개씨는 지난 2013년 “최신 요실금 수술...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내렸다. 앞으로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할 수 없게 됐다. 청구인은 지난 2013년 “최신 요실금 수술. 부작용 없음”이란 문구가 적힌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
두 살배기 입양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울산에 거주하던 김아무개(47)씨는 2013년 12월 당시 14개월이었던 전양을 위탁보호하다가 입양했다. 2014년 10월24일 열린 딸의 학교 행사에서 전양이 소란을 피웠다며 손으로 때리고 집에 와선 닭뼈를 강제로 먹였다. 25일엔 ...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예금을 찾은 저축은행 직원과 친인척에게 예금액 일부를 반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당시 이 은행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부인의 소’에서 원고인 예금보험공사...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예금을 찾은 저축은행 직원과 친인척에게 예금액 일부를 반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당시 이 은행 직원과 친인척 등 11명을 상대로 낸 ‘부인의 소’에서 원고인 예금보험공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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