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수위 낮은 욕설을 내뱉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아무개(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교육감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의사에 반해 경찰서 입구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은 강제 연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주아무개(55)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5월 새...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7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면서 상부와 마찰을 일으킨 뒤 2차례의 징계성 발령이 이어지자 결국 검찰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6일 대전고검에서 부산...
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아무개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법무부가 6일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 신설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과 맞물려 새 수사 조직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특수단은 옛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처럼 검찰총장...
2012년 대선 때 여당 비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현역 육군 장교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장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일부 트윗이 선거와 관련 없거나 오히려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글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
대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당국은 케이티(KT)에 114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는 에스케이(SK)텔레콤과 엘지(LG)유플러스까지 포함하면 약 45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할 수도 ...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정부에 빼앗긴 원주민들이 재심에 재심을 거친 끝에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옛 구로동 농지 주인들의 유족 채아무개(70)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재심에서 재심의 국가 승소 판결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당시 39살)와 김규남 의원(당시 43살)이 사형 집행 43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3)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