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약 두 달 앞두고 선거사범 적발 건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이번 총선 선거사범이 이날까지 전국에서 286명 입건됐다”고 밝혔다. 19대 총선 당시 투표 58일 전 기준... 2016-02-15 19:34
20대 총선을 약 두 달 앞두고 선거사범 적발 건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5일 “이번 총선 선거사범이 이날까지 전국에서 286명 입건됐다”고 밝혔다. 19대 총선 당시 투... 2016-02-15 17:00
대법원이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나한일(61)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 2016-02-15 09: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선거에 사상 처음으로 복수 후보가 출마해,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 2016-02-14 19:56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김경준(50) 전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피해 주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씨가... 2016-02-10 11:54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가 6.25전쟁 이후 북한지역에서 숨졌더라도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아무개(92)씨가 행정자치부 장관... 2016-02-08 13:46
대성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이 회사 이름을 놓고 벌인 법정다툼이 삼남의 승소로 끝났다.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 2016-02-04 12:23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 2016-02-04 12:18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 2016-02-03 13:25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광고와 달리 학교 설립이 지연됐어도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 2016-02-02 15:28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별명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지역과 인물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2)씨가 법원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 2016-02-02 14:51
대법원이 호문혁(68) 서울대 명예교수를 1일자로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호 신임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 2016-02-01 20:43
대법원이 4차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의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 행진 중 일부만 도로 전체를 점거한 것으론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 ... 2016-02-01 16:49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 2016-01-31 20:04
어린이집 원장과 고교 교사가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신이 돌보던 26개월짜리 남자아이의 팔을 깨문 혐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 2016-01-31 20:02
![[단독 인터뷰] 조국 “명태균 보고 윤 탄핵 확신…민주당과 합당 없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5/20241215501862.jpg "[단독 인터뷰] 조국 “명태균 보고 윤 탄핵 확신…민주당과 합당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