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20대 총선을 약 두 달 앞두고 선거사범 적발 건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5일 “이번 총선 선거사범이 이날까지 전국에서 286명 입건됐다”고 밝혔다. 19대 총선 당시 투표 58일 전 기준 209명에서 36.8％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기소됐고 2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249명은 수사, 87명은 내사 중이어서 재판에 넘겨지는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19대 124명→20대 55명)는 줄어든 대신, 흑색선전(24명→81명)과 여론조작(4명→21명)은 3배 이상 늘었다.
대검은 이날 58개 일선 검찰청의 공안사건 담당 부장검사 72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선거구 미획정으로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지만, 선거구 획정 이후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신분을 상실한 36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당선무효가 확정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20개월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검찰 수사는 엄정하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단독]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계엄 기록물’ 보존 조치 요청](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1215/53_17342295699209_20241213501537.jpg "[단독]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계엄 기록물’ 보존 조치 요청")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