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80)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사장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차영(54) 전 ... 2016-03-04 01:25
농구스타 현주엽씨가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위증 혐의를 벗었다. 현씨는 24억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사기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 2016-03-02 12:07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헌재는 2014년 5월 개정 전 ‘정보통신망 ... 2016-02-29 20:03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은 선진국 가운데 ‘사실’을 말한 것을 ‘형사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2016-02-29 11:52
중국으로 밀입국했다가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위장하는 등 수차례 법망을 피해온 마약 밀수범이 결국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이 필로폰 밀수범에게서 필로폰을... 2016-02-29 08:10
헌법재판소(헌재)가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을 ‘7대 2’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 2016-02-28 11:59
▶ 만 13살 때 성폭행당해 출산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혼인을 취소당하고 위자료를 물어주게 생겼던 베... 2016-02-26 20:09
‘산업별 노조’의 하부조직이 단체교섭·단체협약 능력까지 갖추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나온... 2016-02-19 19:00
소속 회사에 상관없이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이 단체교섭권·단체협약권이 ... 2016-02-19 15:48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저축은행 쪽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 2016-02-18 21:31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저축은행 쪽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 2016-02-18 15:31
미스코리아 출신의 탤런트 성현아(41)씨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성매매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성씨가 상대 남성과 결혼을 ... 2016-02-18 11:17
대법원은 16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61)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2년의 임기를 마친 박병대(59) 법원행정처장은 ... 2016-02-16 19:57
대법원이 촛불집회에 구경갔다 체포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28)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2016-02-16 19:54
대법원이 촛불집회에 구경갔다 체포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2016-02-16 12:14
![[단독 인터뷰] 조국 “명태균 보고 윤 탄핵 확신…민주당과 합당 없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5/20241215501862.jpg "[단독 인터뷰] 조국 “명태균 보고 윤 탄핵 확신…민주당과 합당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