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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대법관
대법원은 16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61)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2년의 임기를 마친 박병대(59)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로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법원 행정 업무 전반을 책임진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고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을 취임 직후인 2011년 11월 행정처 차장으로 발탁했고 이듬해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임기가 2년 남은 양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 처장으로 발탁한 것이다. 고 대법관은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을 맡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소급분을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다수의견을 주도했다. 지난해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문인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법관 임명 전인 2007년엔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들이 신청한 2조6천억원보다 훨씬 적은 56억원으로 제한해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09년엔 정리해고를 포함한 쌍용차 회생방안을 받아들여 사쪽이 2600여명의 노동자를 대량해고하는 길을 터주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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