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간된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베스트셀러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대식 새움출판사 대표가... 2016-05-29 10:58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해 특혜 논란을 부른 서초구청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 2016-05-27 19:26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피의자... 2016-05-27 10:35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 2016-05-27 10:02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 2016-05-26 14:14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재심을 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통합... 2016-05-26 14:08
세살짜리 아이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수업시간에 따돌림을 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 2016-05-25 11:24
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들과 청해진해운 주요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세월호... 2016-05-24 20:04
남편이 의심스러웠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혼 3개월. 결혼 뒤에도 남편의 술자리는 잦았다. ... 2016-05-20 13:59
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억원대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 2016-05-20 11:3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9일 오후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관리업체의 경기도 파주와 분당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 2016-05-19 22:05
홍만표 변호사가 개업 이후 16개월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규모는 지금까지 공개된 ‘전관’ 변호사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 2016-05-16 01:27
성희롱 사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작가 고종석(57)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벌... 2016-05-15 10:47
인터넷에 만화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비판했다가 해고됐던 <문화방송>(MBC) 예능국 출신 권성민 피디가 대법원에... 2016-05-13 16:37
앙드레김(본명 김봉남, 사망 당시 75살)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행정 제재 성격의 7억5천만원의 세금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 2016-05-13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