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인 ‘시사경제용어사전’을 출시했다. 재정부는 17일 “모바일 소통의 일환으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인 ‘시사경제용어사전’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정리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감수한 경제·시사용어 2500개의 표제어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재정부 ...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6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2000억원으로 2008년의 2조1000억원에 비해 43.3%, 2007년의 2조4000억원에 비해 50%가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책정한 종부세 징수액은 1조500억원 정도여서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세연구원에서 탄소세 도입을 비롯한 에너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실업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고 실업률은 5%대로 치솟았다.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이 잠정 중단돼 여기에서 일했거나 일하려는 사람들이 대거 실업자로 편입된데다, 경기 회복으로 구직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
정부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난달 ‘생활물가’가 1년여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올라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1월 4.0%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52개 품목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은 103개, 내린 품목은 22개, 변동이 없는 품...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추가인원 1명당 3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매달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
중소기업들은 올해 1월1일 이후 늘린 고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이전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추가 고용인원만큼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임금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낮은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을 지급해 준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