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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재정부 장관
윤증현 재정 “수출 등 대비책 준비”
정부가 최근 ‘중국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자칫 중국의 경기과열과 이를 막기 위한 긴축정책의 부작용이 커질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국 경제 현황과 리스크요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증현(사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국 경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산시장 거품우려, 글로벌 불균형 문제 등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중국의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금융시장, 수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린 ‘2010년 중국 경제와 리스크 요인’이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1분기에 11%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올해도 9% 중반대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면서도 “경기과열에 따라 자산거품, 핫머니 유입 급증, 정부 주도의 과잉투자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정정책은 기존의 확장기조를 유지하겠지만, 통화정책에서는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쳤다. 센터는 또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심화할 경우 대중수출이 감소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중국이 지금 적절한 긴축을 통해 과잉투자와 자산 버블을 제거하면 일시적으로는 우리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더 건전해져 우리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긴축 움직임을 큰 악재로 평가하지 않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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