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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세연구원에서 탄소세 도입을 비롯한 에너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탄소세 도입은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과제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세율을 낮춰 전체적인 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맞출지, 탄소세만 추가 도입하는 방식이 될지 등도 검토 대상이다.
탄소세는 일반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금을 부과하면 이런 물질의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스웨덴, 덴마크 등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탄소세 도입 등이 포함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11월에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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