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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출구전략 늦춰야” 소신 밝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강만수(사진) 위원장은 3일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 규제와 관련해 “단기자본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고 최근 토빈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로 코엑스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세계 역외 외환시장 중 원화시장이 최대규모이고, 옵션거래는 세계 시장의 50%를 서울이 차지한다”며 “이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환율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난해 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이런 장세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으며, 투기거래에 의해 움직이는 외환시장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출구전략은 ‘투 얼리’(너무 이른 것)보다는 ‘투 레잇’(너무 늦은 것)이 낫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해 출구전략을 늦춰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재확인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일궈낸 뛰어난 경영실적을 배당금이나 인센티브로 주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에 써야한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교육·의료·문화·관광·농업 등 5가지 분야를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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