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물가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불난 호떡집’처럼 물가잡기에 나서고 있다. 금리나 환율 등 핵심 정책수단은 묶어놓고, 행정력을 동원한 단기대책에 주력하다 보니 겉으로만 요란한 모습이다. 6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이 전...
기획재정부는 31일 조세정보교환 규정을 신설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을 스위스 정부 쪽과 지난 28일 서울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우리 조세 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스위스는 금융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1981년 체결된 조세조약에...
우리나라 가구 10곳 중 6가구는 빚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진 부채 평균은 716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 가구 중 원리금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대답한 가구가 전체의 71.8%였으며, 7.1%는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만 표본가구...
올해 온라인 로또복권의 1등 최고액 당첨금은 117억여원인 반면, 1등 최저액 당첨금은 5억6000여만원이었다. 2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추첨된 총 51차례 로또복권 중 1등 최고액 당첨금은 414회차(11월6일 추첨)의 117억383만25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로또복권 1등 최고액인 106억9771만6800...
정부는 내년에 환율 공조체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주요국 간 환율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은 신흥국의 소비시장을 제대로 공략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세계경제 3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재정부는 ...
정부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에 특근수당을 반영해주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별 인력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청년인턴 채용 한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정부가 14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5% 안팎 전망은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 내부적으로 한때 하향 조정 가능성도 검토됐으나 결국 5%를 고수했다. 정부는 일단 경제전망의 중요한 변수인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4.2%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85달러로 전제...
애초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가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면서 394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10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9조3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6조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