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제운용에 있어 성장과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이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첫 국가고용전략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성장 지상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던 현 정부가 드디어 ‘고용 동반 성장’을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날로 악화하는 고용위기 앞에서 기존 정책기조를 수정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얼마나 정책으로 현실화할지가 고용 위기 극복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정책 패러다임 전환하겠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고용대책은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대책과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장기대책으로 나뉜다.

단기 대책은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극도로 나빠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랏돈을 풀어 고용을 끌어올리려는 대책들이다. 일종의 ‘진통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투자세액공제, 취업장려수당, 전문인턴제 등이 대표적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조금 지급에 1000억원 정도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장기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지원을 줄 때도 고용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이 유턴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교육 분야의 규제를 풀고 사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단시간근로제·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효율화’ 등도 계속 추진된다.

■ 후속 정책 안 따르면 결국 미봉책 정부가 이날 내놓은 고용대책은 대부분 얼개뿐으로 구체적 지원 액수, 재원마련 방안 등이 빠져 있다. 회의 날짜에 맞춰 급하게 긁어모은 대책이라는 걸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윤종원 국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개정 등 필요 조처를 되도록 빨리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단기대책들의 경우 지원액수 등 구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 같은 근본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세액공제 등에 치우치면 나쁜 일자리만 늘리게 된다”며 단기 보조금 위주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용친화적 정책 전환’ 선언을 얼마나 내실 있게 채워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성장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태도를 바꾼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콘텐츠(내용물)인데, 아직까지는 단기 고용촉진금들 외에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사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나온 중장기 대책 가운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미약한 점, 고용의 안정성보다 유연성 제고가 강조된 점 등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대목들로 지적된다. 안선희 황보연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