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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고용전략회의…‘전문인턴제’로 1만명 채용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추가 고용인원만큼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임금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낮은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을 지급해 준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고용정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고용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선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감면해준다. 취업애로 계층이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노동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지급하는데 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 금액도 높아진다. ‘빈 일자리’는 동일 업종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 가운데 취업 알선을 3배수 이상 해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일자리를 말한다.
또 정부는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턴제’를 새로 만들어 올해 1만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행사비 등을 절감해 일자리 3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 한해 정부는 고용 문제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연말 여러 수치 중 일자리가 먼저 1등인 국가가 됐다는 소리를 듣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각종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줄 때도 고용 기준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은 고용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고, 고용정책의 대상도 공식 실업자뿐 아니라 ‘사실상 실업자’ 개념과 유사한 ‘취업애로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애초 전망인 20만개에서 ‘25만명+α’로 높이고, 향후 10년 안에 고용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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