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가 가구당 소득은 308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어가소득은 이보다 많은 3395만원이었다. 15일 ‘통계청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3081만원으로 전년(3052만원)보다 1% 증가했다. 어가의 가구당 소득은 3395만원으로 전년(3118만원)보다 8.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
기획재정부는 14일 기획조정실장에 박철규 대변인을, 세제실장에 주영섭 조세정책관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장에 김화동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 출신인 박철규 내정자는 행시 24회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장,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대변인 업...
요즘 국제금융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가 ‘은행세’(bank levy)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일명 ‘오바마세’(Obama tax)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은행들은 지금도 법인세를 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은행들의 자산이나 부채 등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금 내지 준조세(부담...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재테크 수단이었던 부동산이 지난해에는 공직자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주식·펀드에 투자한 공직자의 재산은 늘어났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사항을 보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중에서 재산총액 감소 상위 10위 가운데 4명이...
상시근로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정례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오는 23일 방한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톰 번 무디스 한국담당 애널리스트 등 무디스 관계자들이 방한해 한국 정부와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방한 기간 동안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외...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애초 공공사업의 국가경제적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표현은 이후 미국의 보수 우파들에 의해 자주 인용돼왔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쓰면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저소득...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과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한 한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최근 경제상황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들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전년에 비해 고용인원이 늘어...
이르면 연내에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용통계를 만들겠다”며 “근속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사업체 규모에 따른 고용변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