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달 ‘중국의 긴축과 미국의 금융규제’(G2리스크)에 이어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에 이르기까지 연초부터 대외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런 악재들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만만치 않지만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세 지역은 우리 수출에서 1~3위 비중을 차지해 우리 경제성장의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이들 지역의 경기가 둔화하거나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우리 수출 실적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9일 지식경제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실적 중 중국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3.9%, 유럽연합(EU)은 12.8%, 미국은 10.4%에 이른다. 세 지역을 합치면 47.1%로 전체 실적의 절반에 육박한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과도한 재정적자 문제가 경기 발목을 잡고 있다. 최석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유럽 재정위기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태”라며 “유럽 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향후 재정지출에 좀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자생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줄어들면 전체 경기회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원은 “일부 유럽국가들은 재정지출을 줄이면 소비심리가 악화돼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부도 위기를 맞게 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역시 재정적자 심화 우려로 지난달 연방정부의 재량지출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신흥시장을 대표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고 있는 중국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강력한 내수부양책을 편 결과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자산가격 거품과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를 올리고 부동산 신규대출을 중단시키는 등 통화긴축에 시동을 걸었다.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 위안화 절상 등을 통해 본격 긴축에 들어가면 중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도 위축될 수 있다.

재정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유럽 일부 국가의 금융불안이 유럽 전체로 확대되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 및 미국의 금융규제로 인해 세계 경기 회복세가 늦추어질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이나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하지만 회복되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은 큰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