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깎아줘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일자리 창출 문...
정부가 막걸리 등 우리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의 다양한 탁주, 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조시설 기준과 직매장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발효...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이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10년 전인 1999년에 견줘 115.8%나 상승했다. 사립대 등록금은 80.7%, 전문대학 등록금은 90.4% 올랐다. 대학원 등록금도 큰 폭으로 올라, 사립대 대학원은 113.6%, 국공립대학원은 92.8% 각각 상...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이는 등 10여년 만의 최대 고용한파가 불어닥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해 12월에도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여, 경기회복에도 고용한파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취...
올해부터 월급이 400만원인 사람은 매달 원천징수로 떼이는 금액이 7890원 줄어든다. 대형 가전제품 가격은 개별소비세 부과로 6.5%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19개 개정세법들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소득세율 인하를 반영해 매달 원천징수...
정부가 연초 물가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자동차보험료 등에 대한 가격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절기 물가와 설 민생 대책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주 발표한다. 12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허경욱 재정부 제 1차관 주재로 ‘제 21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방안을...
7일 기획재정부가 11년 만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쇼킹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반대 입장은 알고 있었지만,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팔을 걷고 나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재정부 차관이 이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정부의 금통위 참석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반대 의견을 적극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
“무엇보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쓸 돈이 생기고 복지지출 같은 수요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지난 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정책 목표를 묻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윤 장관은 “그런데 옛날과 달리 성장을 해도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
지난해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1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농수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괴리가 있었다. 5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1%로 관련통계가 작성된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 세출예산의 70%가 상반기에 배정되고,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은 한달 이내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세출예산의 69.8%인 17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배정예산은 173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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