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년·50살이상 실업↑
민간일자리 증가 부진
취업자 소폭 늘었지만
임시직·일용직은 줄어

지난달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실업률도 5%대로 올라섰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중단된데 따른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경기 회복에도 여전히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탓도 크다.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정부 재정을 투입해 1월부터 청년인턴 일자리를, 6월부터는 희망근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이런 사업들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이런 사업들은 지난달 신청자 접수를 거쳐 이번달 중순~3월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지난달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공공일자리 사업 모집이 실시되면서 여기에 응모한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실제 지난달 실업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층은 희망근로 참여를 많이 하는 60살 이상(17만9000명) 고령층이었다.

공공 일자리 사업이 지난달에 잠정적으로 중단되면서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도 있다. 정부 일자리가 포함되는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31만8000명에서 지난달 1만6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라 구직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점도 실업자수 증가에 한몫을 했다. 특히 15~29살 청년층 실업자 증가(5만5000명)에는 이런 부분이 크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 인턴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실업자로 전환한 부분, 경기가 좋아지면서 민간 일자리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난 부분이 겹치면서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결국 여러 요인으로 구직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종원 국장은 “1월 실업자 급증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시행시기에 따라 발생한 마찰적 요인이 큰 만큼 2~3월 고용지표는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실업자로 분류된 고령층이 다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가고,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다시 시작되고, 민간부분 회복세가 지속되면 2월 실업자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민간 부분의 회복세가 정부 기대만큼 강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경우 실업률 고공행진은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취업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1월의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수 현황을 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60만9000명이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2만1000명, 일용직은 24만4000명이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괄하는 비임금근로자 역시 24만명이 줄었다.

이규용 실장은 “희망근로 중단 등의 영향을 감안하더도 노동시장에서 ‘실업자 120만명’이라는 통계가 가지는 메시지는 크다”며 “특히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도 공공부문에서 소득지원형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