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직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점점 커질 것이다. 노령화로 복지지출이 늘 수밖에 없어 지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세입을 늘려야 한다. 감세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할지….”

국가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각국의 재정건전성이 세계경제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세정책은 현재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재정적자(관리대상 수지)는 5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5.6%에 이르렀다. 국가부채는 지난 한해 동안에만 57조원이나 증가했다. 경기침체에 대응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것이 주요인이지만 현 정부의 감세정책도 적자를 가중시켰다.

재정부는 2008~2009년 세제개편 결과 2008~2012년 현 정부 5년 동안 줄어드는 세수가 기준연도(2007년) 세법 대비 6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시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다음 정부에서도 해마다 15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게 된다.

하지만 경기가 본격 회복국면에 진입하더라도 재정지출은 쉽게 줄이기 어렵다. 노령화 추세, 저출산대책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한데다, 이미 확정된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등에 들어갈 예산도 크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들어올 구멍은 좁혀버린 꼴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재산세 강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2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6.8%·2006년 기준)보다 크게 낮다.

올해 정부의 감세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재산세 전환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현재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8월 말까지 정부 방침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관심사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면서 기존 재산세율을 조정할지 여부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과 재산세율 변경 등이 모두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도 올해 말까지 결정된다. 현행법상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를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주택자 기본세율(6~35%)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역시 상반기까지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008년 정부가 제출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상속·증여세 인하 법안, 2012년에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도 재고돼야 할 대표적인 ‘부자 감세’ 법안들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