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용 과다 지급과 직원 횡령 등으로 1000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12일 감사원이 발표했다. 감사원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등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정부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앞서 7월에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등 9809억원 규모의 육해공군 비리 사실을 찾아내 장성 10명을 포함한 군인 63명을 기소한 바 있다. 끊이지 않는 대규모 방산 비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이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서를 거짓으로 꾸며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카이가 수리온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외주업체에서 지원받는 과정에서 용역계약을 맡은 직원이 처남·장인 등과 공모해 외주업체를 만든 뒤 인건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3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담당 직원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리온 사업은 오래돼 낡은 군의 기동헬기를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0대를 실전 배치했고, 2023년까지 추가로 생산·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수리온 동력전달장치의 국산화를 맡은 업체가 국산화에 실패했는데도 정부출연금 156억원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미국 정부와 기술 이전을 협의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리온의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를 추진하다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하는 등 18억원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사청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터키의 하벨산사한테서 도입하되 지원 장비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했는데도, 개발을 맡은 일광공영 계열사 3곳이 외국에서 장비를 구매해 납품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180억원의 부당이익을 줬다.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은 방사청과 하벨산사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하벨산사의 납품이 60일 지연돼 방사청이 이 업체한테서 지체상금 88억원을 받아야 했지만 전액을 면제해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