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대출금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8일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금융경색과 실물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와 재무개선 등을 점검·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 합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립하고 오는 28일부터 운...
금융감독원이 26일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준 대출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해당 임직원을 면책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 금감원이 기업 대출에 대한 임직원 면책조항을 명시한 공문을 은행에 보낸 것은 2001...
ㄱ씨는 지난 9월 초 생활정보지에 실린 ㄴ캐피털의 광고를 보고 1천만원의 대출을 문의했다가 이 업체가 300만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요구하자 거절했다. 그러자 ㄴ캐피털은 ㄱ씨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고 등록증과 통장,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ㄱ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고 요구 서류를 보내줬...
국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위기는 국내 금융권의 부실과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은행들은 최근 수년간 중소 해운업체가 배를 발주할 때 필요한 자금이나 중소 조선사가 조선소 등을 지을 때 필요한 시설자금을 공격적으로 대출해줬다. 여기에 더해 조선사 경우 환급보증서(RG·Refund ...
정부가 건설사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은행들에는 건설사 지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자구 노력 요구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실물경제와 금융권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18일 은행연합회는 건설사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은행·증권사 등으로 구성...
금융회사가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팔 때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중소 수출업체에 큰 손실을 안긴 ‘키코’ 등 파생상품의 불...
대주단협약 가입을 둘러싸고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계속되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협약 가입을 독촉하고 나섰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아직 신청한 곳은 없지만 주채권 은...
국내외 금융위기 여파로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3월 결산법인인 생명보험사들의 2008회계연도 상반기(3~9월) 순이익은 747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견줘 45.7% 급감했고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1조109억원으로 0.77% 줄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시장 ...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한국씨티은행과 에스시(SC)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은행이 앞으로 140억달러의 외화 차입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 외화채무의 23.5%, 정부가 설정한 지급보증 한도 1천억달러의 14% 수준이다. 금...
“옛날 경제기획원-재무부 체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괜찮은 체제였다.”지난 13일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외환업무)과 세제, 국고관리 기능을 금융위로 가져오고 싶다는 뜻이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유지됐던 기획원-재무부 체제는 부총리를 수...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2일 “금융공사의 발행 채권이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RP) 거래 대상에 포함돼 채권 발행이 활발해지고 재원이 충분해지면, 은행이 판매 대행하는 공사의 보...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펀드 수수료 인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펀드 불완전 판매 근절과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투자자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펀드 수수료 인하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노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