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측면지원에서 직접지원까지 상황추이에 따른 단계적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권·전문가들도 “적극 개입” 주문
한은, 은행 후순위채 매입 방식 유력

■ 정부 “여러 시나리오 마련 중”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올해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등 은행의 자본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며 “한국은행을 통해 은행의 고민을 해결할 몇 가지 조처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해, 은행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정부가 이것저것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쪽에서도 정부의 자금 투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은행권의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를 매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승덕 한나라당 제 3정조 부위원장은 26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은행 지원을 할 때 은행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정부가 필요성을 파악하고 직권으로 넣어줬다”며 “지금은 선제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27일 한국경제정책연구회 창립 심포지엄에서 “한은이나 연기금 등이 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식의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통한 은행 증자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신중론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7일 “은행의 자본 확충은 은행 스스로 대출 여력을 높이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정부의 역할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말까지는 어렵다”며 “정부의 자금지원은 은행과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고 ‘은행에 무슨 큰 일이 있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은행 지원방식 어떤게 있나?

정부가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정공법은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국채나 예보채를 발행해 공적자금을 조성한 뒤 은행의 주식을 인수해 자본을 확충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은행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줌으로써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일종의 ‘준공적자금 투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간접·우회적인 방식도 있다. 한은이나 연기금, 산업은행 등이 나서 은행의 후순위채, 상환우선주 등을 사줌으로써 은행 자본을 늘려주는 것이다.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의 공사채를 매입해 주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정부의 은행지원 방식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뒤, 경기침체가 더 진행돼 은행 부실이 본격화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