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한국씨티은행과 에스시(SC)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은행이 앞으로 140억달러의 외화 차입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 외화채무의 23.5%, 정부가 설정한 지급보증 한도 1천억달러의 14% 수준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이날 외화 지급보증 및 실물경제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해각서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만기연장 비율과 중기대출 비중을 최근 3년 평균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의 만기와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은행장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최대 30% 삭감 또는 반납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1~12%로 높일 수 있도록 자본 확충을 추진해야 하며, 연말 배당은 이 목표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