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이대론 큰일” 위기감에 정책기조 수정 움직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을 검토하는 등 기존 정부 기조에 비춰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들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도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과 견주어 1만명 줄고, 12월에는 1만6000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한파는 여전하다.

더구나 현재 추세(2008년 14만5000명, 2009년 -7만명, 올해 정부 예상 20만명)로 볼 때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70만~80만명가량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정부(94만명)나 참여정부(126만명)에 견줘 ‘최악의 일자리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정책기조에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고용 없는 성장’ 해결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정책기조를 고용친화적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고용전략준비팀에 참여하는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도 “산업정책이나 금융정책도 산업경쟁력 강화나 금융논리만이 아니라 고용창출 관점에서, 기업 평가도 수익성뿐 아니라 고용을 얼마나 하느냐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뒤늦게나마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 성장주의·부처간 대립이 걸림돌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내실 있는 정책으로 가시화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큰 걸림돌은 정부의 뿌리 깊은 성장우선주의다. 금재호 노동연구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은 “정부가 머리로는 고용대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몸으로 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이 고용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자칫 돈만 쏟아붓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고용기준으로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이 고용에는 큰 도움이 안 돼도 경기 활성화나 투자에는 효과가 클 수도 있는데, 고용이라는 단일 잣대만 가지고 평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방안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책연구원의 고용 전문가는 “성장을 중시하는 재정부와 고용을 중시하는 노동부의 갈등이 커지면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나오기 힘들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부처간 대립을 잘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황보연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