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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재정장관
윤증현 재정장관 밝혀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조찬간담회에서 “올해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고용창출에 모으고자 한다”며 “그러자면 진실로 규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올해 5%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간담회 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근로와 파견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과 ‘임금피크제’ 법제화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보다 강도 높은 규제완화를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 역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하다고 해 여러 지원책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포이즌필’(적대적 인수·합병에 맞선 경영권 방어 장치의 하나)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등 이미 발표된 규제완화 관련 제도의 국회 처리와 시행령 개정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내수부진과 저생산성, 서비스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의 루비콘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 보호 위주의 노동시장 제도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확산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회복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신중론을 견지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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