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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은 금통위 참석 ‘금리인상 시기상조’ 전달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재정부 차관이 이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정부의 금통위 참석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반대 의견을 적극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7일 “지금까지 재정부가 열석(列席)발언권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사했지만, 올해부터는 허경욱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경기, 물가, 금융시장 등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은법에 규정돼 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8일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 전반과 관련해, 아직 경기회복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열석발언권 행사 배경에 대해 “경제위기를 계기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한은법 개정으로 열석발언권이 만들어진 이래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것은 98년 4월, 99년 1월7일과 28일, 99년 6월 등 모두 네 차례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리 문제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한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이례적인 열석발언권 행사를 두고, 한은과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금리 인상을 우회적으로 반대해온 데서 더 나아가, 금통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자 한은 안팎에서는 현재 2%로 초저금리 상태인 기준금리를 경제 상황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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