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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공모기간 30일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 세출예산의 70%가 상반기에 배정되고,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은 한달 이내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세출예산의 69.8%인 17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배정예산은 173조6000억원으로 본예산의 70%였다.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55조3344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43%인 109조7568억원을 1분기에 배정하고 26.8%인 68조5943억원을 2분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44조8416억원, 32조1418억원을 배정했다. 재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상반기 60%의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예산배정과 동시에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정해, 각 중앙관서에 통보했다. 예산 집행지침을 보면 우선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총사업비 사전검토 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도입했던 긴급입찰제도, 총사업비 조정권 부처 이임,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우선 교부 등은 연장하도록 했다. 재정사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는 1월말까지 도입하고, 총액으로 계상된 민간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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