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56)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작은 정부’,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친기업·반노조 등 이른바 ‘엠비(MB)노믹스’의 기본 기조를 충실히 대변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 대통령이 그를 경제부처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크게 수정하기보다, 임기 말까지 이어가면서 마무리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중국·일본 3국 재무장관들은 4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을 강화해 위기 발생 뒤 자금지원뿐 아니라 위기 예방을 위한 자금지원 기능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 리융 재정부 부부장, 일본 노다 요시...
요즘 물가를 담당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바로 4월부터는 물가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말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분기부터는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문제가 됐던 농산물 가...
은행의 외화부채에 매기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8월부터 만기에 따라 0.2~0.02%포인트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년 이하는 20bp(0.2%포인트),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등으로 적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은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자금유입에 따른 신흥국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흥지역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신흥국 격차, 중동·일본·유럽 등의 지...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고성장을 구가했던 한국이 앞으로는 세계 평균치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내년 이후 2016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184개 국가의 평균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성장률...
물가와 환율은 상극관계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하면 수입가격이 높아져 물가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0.8%포인트 오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뒤 최근까지 줄기차게 고환율 기조를 유지해왔다. 2008년 초까지 900원대에 ...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처로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돌아가는 혜택이 14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강남 3구에 고가주택이 많이 몰려 있어 그만큼 세금 인하에 따른 혜택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겨레>...
‘3·22 부동산대책’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쪽에 애초 취득세 부족분보다 추가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법안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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