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고 수년 동안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으나, 그나마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양극화 속도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의 ‘2010년 연간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가구(1인 가구 및 농가 포함)의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06년 6.65배, 2007년 7.09배, 2008년 7.38배, 2009년 7.70배, 2010년 7.74배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계속 커져왔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 결과로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이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5.38배, 5.60배, 5.71배, 5.75배, 5.66배로 지난해 처음으로 수치가 낮아졌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 각종 복지제도에 따라 정부가 가계에 지급한 현금·물품을 합치고 세금, 사회보험료 등은 뺀 소득이다. 정부 재분배정책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개선효과’(시장소득 기준 지표-가처분소득 기준 지표)는 같은 기간 1.27, 1.49, 1.67, 1.95, 2.08로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또다른 소득분배 지표인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06~2010년 16.6%, 17.3%, 17.5%, 18.1%, 18.0%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14.3%, 14.8%, 15.2%, 15.3%, 14.9%로 지난해 0.4%포인트 낮아졌다. 단,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평등) 경우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0.330, 0.340, 0.344, 0.345, 0.341로 지난해 소폭 개선됐다.

재분배효과가 커지고 있는 것은 최근 2~3년 간 새로 도입되거나 확대된 복지제도들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08년부터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2009년부터는 저소득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EITC)이 지급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다소 확대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분배효과가 커지고 있지만, 시장소득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2010년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각각 5.66배, 14.9%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5.60배, 14.8%)에 못미치고 있고, 지니계수 역시(0.310) 2006년 (0.306)보다 악화된 상태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초노령연금과 근로장려금 등 참여정부 말기에 입법화된 복지제도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양극화 완화 현상이 추세로 자리잡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소득 양극화를 늦추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이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여서 우선은 정부가 복지지출을 확대해 재분배효과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