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결국 뾰족수를 찾지 못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내린 만큼 정부도 ‘성의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석유 관련 세금은 크게 관세, 유류세, 부가가치세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관세와 부가세는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30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70% 이상 늘어났지만, 가계소득은 13%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4%밖에 되지 않는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2007년 320만원에서 지난해 363만2000원으...
지난해 쌀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재고가 많은 탓에 쌀값이 내려가면서 벼농사 소득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를 보면, 논벼 기준 10a(302.5평)당 총수입은 82만2229원으로 전년 94만4438원보다 12.9%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경영비(농약비, 종묘비 등 ...
우리나라의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이시디의 2월 소비자물가 통계를 보면,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급등해 34개 회원국 가운데 에스토니아(5.7%)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두 나라 외에 그리스(4.4%), 영국...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대지진과 중동 정세불안과 관련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과 중동 사태에 따라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추이에 따라 국제...
우리나라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지만, 실제 사교육 효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능 점수도 사교육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좌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연구위원은 28일 ‘왜 사교육보다 자기주도...
정부는 4월 중순 이후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이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최근 리비아 공습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본·금융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른 공식 세율의 격차가 너무 커, 세금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본소득 중에서도 채권·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일본 대지진에 이어 리비아 사태까지 악화하면서 한국경제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혼란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위기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일본 지진 파장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했지만, 20일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이 터지면서 다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 금융시장과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