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저출산·노령화 대비, 양극화 완화 등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정부지출 규모를 점점 줄여나가겠다는 ‘작은 정부’ 원칙을 다시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재정 악화 주범인 ‘감세 기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지난 23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마친 뒤 “내년 예산 편성과 ‘2011~2015년 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에서 도입한 재정준칙을 준수해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5년 평균 국내총생산(GDP·명목 기준) 증가율을 7.6%, 세금 등 정부 수입 증가율을 7.7%로 전망하면서도, 정부 지출 증가율은 4.8%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디피 대비 정부지출 규모도 계속 작아지게 된다.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 전망치를 적용해 지디피 대비 중앙정부 비중을 계산해보면, 2009년 28.3%(추경 포함)까지 올라갔던 정부 비중은 2010년부터 낮아져 2014년에는 22.4%까지 하락한다.

지방정부를 합친 일반정부 비중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0년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디피 대비 일반정부 비중은 2009년 31.9%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27.3%까지 떨어진다. 이는 오이시디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오이시디 평균 일반정부 비중은 매년 40% 안팎으로, 오이시디 평균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2008년 11.1%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이후 다시 2012년 15.3%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가 확대되면서 정부 규모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허리띠 졸라매기’는 2008년 대규모 감세정책과 곧이은 금융위기로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392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만큼 재정건전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인 ‘감세 기조’는 유지한 채, ‘건전 재정’만을 내세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재정운용계획을 적용할 경우 지디피 대비 복지 비중은 2009년 7.5%(추경 포함)에서 2014년 6.5%까지 떨어진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복지확대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예정된 2단계 소득세·법인세 인하 방침은 고수하고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큰 정부(좌파), 작은 정부(우파)라는 이념적 지향을 떠나 적어도 오이시디 평균과의 격차는 줄여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정부지출을 줄여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정부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