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의 32년은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돼 있다. 중수부 기원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수사국 설치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예산 등의 ... 2015-12-29 20:05
검찰이 ‘부패 수사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옛 대검찰청 산하 중앙수사부의 부활을 시도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 2015-12-29 20:05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1)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2015-12-28 19:31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61)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뒤에 재단 소유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9300만... 2015-12-28 12:29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61)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이사장 등은 피해자... 2015-12-28 12:06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박창신 신부 발언의 사실관계를 즉각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에스(CBS)에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무리하게 제재 ... 2015-12-24 19:35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3일 정치자금법 제6조 ... 2015-12-23 21:38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3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의사협회가 진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할 수 없게 됐는데 “의료 현실을 무시한 판결... 2015-12-23 21:24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3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의사협회가 진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할 수 없게 됐는데, “의료 현실을 무시한 판... 2015-12-23 19:47
헌법재판소가 1965년 이뤄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임금 등 미수금 1엔을 2000원으... 2015-12-23 19:35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내렸다. 앞으로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할 수 없게 됐다. 청구인은 지... 2015-12-23 17:18
두 살배기 입양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울산에 거주하던 김아무개(47)씨는 2013년 12월 당시 14개월이었던 전양을 위탁보호하다가 입양했다. 2014년 10월24일 ... 2015-12-22 13:41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비유럽권 중 유일하게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에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강 재판관이 지... 2015-12-20 20:24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예금을 찾은 저축은행 직원과 친인척에게 예금액 일부를 반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2015-12-20 19:42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예금을 찾은 저축은행 직원과 친인척에게 예금액 일부를 반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 2015-12-20 13:58
![이재명 ‘국정 안정 협의체’ 제안…“한덕수 탄핵 않기로”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5/20241215500777.jpg "이재명 ‘국정 안정 협의체’ 제안…“한덕수 탄핵 않기로”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