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과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배우자 등 4... 2016-07-29 18:08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9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29일 구속기소하면서, 같은 날 조직문화 개선을 뼈대로 한 내부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다. 최근 검사 자살 등 검찰 조직의 ‘어두운 민낯’이 잇따라 드... 2016-07-29 16:53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49, 구속)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검찰총장이 이날 ... 2016-07-29 10:46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법적 논란이 일단락지어... 2016-07-28 21:01
헌법재판소가 28일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 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 △부정청탁을 14개로 유형... 2016-07-28 15:53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 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부정청탁을 14개로 유형화해 ... 2016-07-28 14:14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27일 검찰이 유례없이 현직 부장검사 해임이라는 초강경카드를 꺼냈다. 다음은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연 기자... 2016-07-27 12:18
검찰이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김대현(48)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2016-07-27 11:01
지난 2014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애완견 때문이었습니다. 애완견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탄 오아무개(61·여)씨와 주민 김아무개(39)씨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 2016-07-26 10:00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 2016-07-25 17:02
지난 21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합법화하... 2016-07-24 14:47
오는 9월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제청됐다. 현직 법관이 아닌 ... 2016-07-21 19:31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판례가 바뀌었다... 2016-07-21 16:38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57, 구속 기소)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 구속 기소) 전 ... 2016-07-19 17:26
오는 9월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이 결정됐다. 후보 4명 모두 현직 대법관들에 견줘 진보 성향 판결을 내려온 이인복 대법관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후보들이라서 대법원의 보수화를 가... 2016-07-18 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