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수위 낮은 욕설을 내뱉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아무개(45)씨... 2016-01-14 11:48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교육감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이번... 2016-01-14 11:40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의사에 반해 경찰서 입구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은 강제 연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 2016-01-13 12:12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직 위기에 몰렸던 임은정(42)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12일 알려졌... 2016-01-13 01:01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셀카’ 사진이면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 2016-01-11 14:56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사... 2016-01-08 19:23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7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면서 상부와 마찰을 일으킨 뒤 2차례의 징계성 발령이 이... 2016-01-08 12:01
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아무개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 2016-01-07 11:25
법무부가 6일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 신설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과 맞물려 새 수사 조직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 2016-01-06 19:52
2012년 대선 때 여당 비난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현역 육군 장교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장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일부 트윗이 선거와 관련 없거나 오히려 ... 2016-01-06 15:13
대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당국은 케이티(KT)에 1144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비슷한 소송을 진행... 2016-01-04 20:37
헌법재판소가 마약사범은 택시기사를 20년 동안 할 수 없도록 한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내년 6... 2016-01-04 12:00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정부에 빼앗긴 원주민들이 재심에 재심을 거친 끝에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옛 구로동 농지 주인들의 유족 채아무개(70)씨 등 14명이 국가를... 2016-01-03 19:42
대법원이 이른바 ‘게이 휴게텔’에서 동성연애자들간에 합의한 성관계는 음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을 확정했다. 게이 ... 2016-01-01 14:30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당시 39살)와 김규남 의원(당시 43살)이 사형 집행 43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재심에서 무죄... 2015-12-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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