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은 죽었다.”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4)씨는 16일 오후 5시57분께 대구지검 입구... 2015-12-16 20:05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1년을 맞아 이정희 전 대표 등 통진당원 389명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결정의 부당함을 심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진정서를 보면, 당원들... 2015-12-16 20:01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 과거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데다 올해 8월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사라... 2015-12-14 19:58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 과거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데다 올해 8월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사라... 2015-12-14 17:39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교사직에서 해임당한 진영옥(50)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 2015-12-14 16:44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군사독재 시절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던 조영래 변호사의 25주기 행사가 11일 서울 서... 2015-12-11 21:20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2015-12-11 19:23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의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첫 공개 변론... 2015-12-10 21:52
동료들과 2차 노래방서 추락사고“회식때 잦은 위험으로 보기 힘들어” 부서 회식 때 스스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 2015-12-08 19:50
그들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곳은 조영래 변호사가 만든 ‘시민공익법률사무소’였다. 이들은 출세보다 법이 필요한 사람 곁을... 2015-12-07 21:19
“그는 법정의 변호사이자, 민중의 변호사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변호사’ 조영래를 이렇게 말한... 2015-12-07 21:16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41) 의정부지검 검사가 최근 심층적격심사 대상자에 올라 ‘찍어내기’ 논란(<... 2015-12-06 21:37
검찰이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 2015-12-03 17:22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한 임은정(41) 의정부지검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린... 2015-12-03 16:52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으로 검찰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41) 의정부지검 검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 2015-12-03 14:34
![이재명 ‘국정 안정 협의체’ 제안…“한덕수 탄핵 않기로”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5/20241215500777.jpg "이재명 ‘국정 안정 협의체’ 제안…“한덕수 탄핵 않기로” [영상]")
